보복운전 처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보복운전 처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안녕하세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맞고 살아돌아왔습니다 ㅎㅎ..

생각보다 2차 백신은 좀,,이 아니고 많이 아프네요...

4일차까지 열이 떨어지질 않고 최고 38.5도까지 오르더라구요!

오늘도 간략하게 자동차 이모저모, 보복운전 처벌과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무엇일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운전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보복'이라는 목적성을 띄는

난폭운전 방법인데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선 두 운전 방법에 대해 처벌하게 되었을 때 적용하는 법이 아예 다릅니다.

 

보복운전 처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단순 '난폭한' 운전이지만,

보복운전의 경우 난폭운전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에서는 보복운전을 특수손괴, 특수협박과 같이 '범죄'로써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복이라는 목적성을 띄며 이를 위해 무리하게 난폭한 운전방식을 선택하게 될 경우,

피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을 통해 처벌되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에 따라 보복운전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과실을 철저하게 따지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보복운전 처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면,

피해자라고 해도 사소한 반응으로써 하게된 행동으로 인해 상황이

쌍방으로 역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정말 쉽게 발생하죠?

보복운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겪게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최대한 가해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죠,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른 신고와 정확한 상황설명, 위치설명을 통해 경찰에게

현 상황과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다고해서 과하게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행위를 통해

가해 운전자를 자극하는 행위나, 창문을 열고 맞대응의 목적으로 욕설을 한다는 등의

행위 역시 보복운전을 당하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쌍방 가해자로

역전시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적으로 삼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 뿐만 아니라 가해 운전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는 것마저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모든 해결은 경찰을 통해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가해 운전자와의 접촉 없이 차량 안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영상 촬영, 음성녹음, 차량 블랙박스 녹화본 확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며 함께 제출하면 빼도박도 못하겠죠?

 

보복운전 처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을 기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엄연히 큰 범죄행위인 만큼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사소한 실수로 상황이

뒤집히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한 상황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해드린 부분들을 잘 숙지해두셨다가 혹시모를 상황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 처벌,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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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한 도로 문화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