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형사처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

물피도주란, 흔히들 뺑소니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손상이나 피해를 입힌 뒤 별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죠.

상당히 무책임한 행위이며, 이를 당한 피해자는 정말 화가 나겠죠.

하지만 이러한 물피도주 사건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문콕이나 접촉사고 등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가해자에 대해 별도의 처벌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2017년 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제는 이러한 물피도주 사건들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주차된 차량 등에 대하여 손상을 입힌 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12만원 상당의 과태료, 벌점 15점이 부과된 뒤,

손상을 입힌 차량에 대한 대물 수리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당히 큰 범죄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피도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물피도주 사건을 겪게 되면

우선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가장 좋은 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인데요,

사고가 난 위치에 따라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되어있을 가능성이 달라지지만

도주한 차량의 모습이라도 확인이 가능한 지 하나하나 확인해봐야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증거자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사고난 부위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사진 촬영을 통한 증거확보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손상을 입었는 지에 따라 수리방식이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손상의 정도에 따라 교환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들 만으로는 가해자를 잡는데에 부족할 수 있는데요,

물피도주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힘 또한 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을 주차해두었던 장소 근처의 CCTV 영상들과 주변에

주차되어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이를 추적하는 방법도 있겠죠?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을 더 찾기 힘들정도로 많이 보편화되어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특정과 적발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때문에 책임을 회피한 채 범죄행위를 저질러 벌금, 과태료, 수리비용까지 지불하기 보다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상처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콩집사의 하루